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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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익 1 바른 1 율촌 1 택스로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승헌 1 조철호 1 권진숙 1 김홍철 1 윤세리 1 조일영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청주지방법원 2022.08.11 선고 2021구합51190 판결
 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두5117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232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

2018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8.02.09 선고 2017구합100740 판결
 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[일부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보장법 사업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8.02.08 선고 2017누57204 판결
 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4두3044, 3051 판결
  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·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하,2137]
 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. 수원지방법원 2017.03.30 선고 2016구합66460 판결
 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0년

9. 수원지방법원 2010.04.28 선고 2008구합8599 판결
 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익금산입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